대구 고려 검정고시 학원

2008년 대학제도 국정브리핑

2007/08/28 ::78008

2008 대입제도 합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최경희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 2008대입제도 왜 만들어졌나

‘2008대입제도는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발했다. 2002대입제도가 시험성적 위주보다는 학생의 특기, 적성, 경력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특별전형이 활성화되고, 학생부 위주의 수시모집 비율이 증가(‘02년 29% → ’04년 39%)하는 등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수능 중심 입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교실붕괴, 내신 부풀리기 등 공교육 실추 문제 심각

당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정시모집에서 대학의 학생부 활용이 저조했다(정시모집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 ‘02년 9.69% → ’04년 8.21%).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입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위주의 내신을 부풀리는 현상이 일어났고, 학생들의 내신을 부풀리는 교사들이 매년 수백명씩 징계를 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 일쑤였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학생들’의 행태에 대해 신문은 지면을 달구었다.

정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내신반영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내신 전형 비중이 높은 수시입학제도를 도입했다. 각 대학별로 내신위주로 선발된 학생이 수능 등으로 선발된 학생들보다 대학적응력이 뛰어나다는 보고가 나왔음에도 각 대학은 여전히 내신부풀리기로 인한 학생부 신뢰도 저하를 문제 삼았다.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라는 사회풍조가 만연했고 수능성적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제공되어 점수따기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사교육이 증가했다. 또한, 모집단위별로 요구되는 적성과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시모집의 경우 획일적으로 수능 및 내신성적을 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였고, 수능성적 없이 학생선발이 가능한 대학에서도 전형편의상 수능을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이같은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와 대입전형과정에서의 학생부의 낮은 활용도, 그로 인한 '공교육 붕괴'라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도입된 것이다.

2008대입은 내신 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목적

2008대입제도의 주요 골자는 △‘과목별 석차 9등급제’로 전환하여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반영 비중 확대’, △‘수능 9등급화로 영향력 완화 및 지나친 점수 경쟁 지양,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그리고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대입전형에서 그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과 결과가 공정하게 기록되며, 그 기록들이 대학 입학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대입제도의 모습이다. 이 같은 인식 하에 새 제도에서는 수능성적의 변별력을 낮추었고, 낮추어진 부분을 학생부로 채우고 대학별고사는 보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바꾸었다.

■ 2008 대입제도 어떻게 만들어졌나

교육혁신위 통한 공론화와 대학입학처장 등 전문가 논의 거쳐 합의 도출

이러한 2008 대입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2004년 3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 검토내용을 토대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대입제도 관련 각 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같은 시기, 교육부 내에도 부문별 TF팀을 구성하고, 내신 신뢰도 제고 등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대입제도와 관련된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19인으로 구성.
대학 3명(총장 1, 입학처장 2), 고등학교 4명(교장 1, 교감 1, 교사 2), 학부모 1명, 교육청 1명, 산업계 1명, 언론계 2명, 대입전문가 3명, 교육부 1명, 혁신위 2명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4년 8월 26일에는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했고 4차례의 공청회와 시·도교육청과 고교현장,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2004년 10월 28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수능시험의 등급화 문제였다. 수능등급화에 대하여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5등급으로 하자는 주장과 5등급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9등급화로 합의됐다. 수능 등급제 전환을 찬성하는 쪽은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완화하고 학생부의 반영비중을 높임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대하는 쪽은 학생부의 낮은 신뢰도와 변별력을 이유로 수능시험이 등급화되면 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부가 중심적인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고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완화하여 보완적인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에 대한 약속 지켜야

2008대입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는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의 입학처장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발표 이후 교육부와 각 대학은 3년간에 걸쳐 입장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 꾸준히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 5월, 서울대 및 서울 주요 사립대를 포함한 2008대입전형 공동입장 발표에서 각 대학들은 “학생부 반영비중 50%이상 확대” 등 2008대입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3월, 전국 모든 대학은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2008대입안이 발표된 2004년이래 전국 2,203개 고교와 학생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고 학습하고 준비해왔다. 이제 ‘2008 대입안’은 전국 입시생들에게 공적 신의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약속이며, 공신력의 범주에 속한다. 그간 입장의 차이가 있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발표해 온 기조와 내용을 흔드는 것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본다.

대입제도는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맞물려 있어, 교육관련 쟁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그만큼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제도를 흠집내고 되돌리려고 하기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2008 대입제도와 그 핵심과제인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학은 대학의 입장만을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2008 대입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을 상기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대학이 져야할 책임과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